지난번에는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증여세를 얘기해볼까 합니다.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기도 합니다. 결혼이나 이사를 앞두고 부모님이 목돈을 보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돈을 보내는 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단순히 가족 사이에서 돈이 오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족에게 보낸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와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으로 얼마의 돈을 주고받았는지,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구분해서 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준다면?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받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비과세 항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실제 생활비로 사용되는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자녀의 통장에 목돈을 넣어 재산을 만들어주는 것은 같은 방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는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돈을 보내는 목적과 사용처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목돈을 보내준다면?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5,000만 원을 보내줬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생활비와 달리 자녀의 재산 형성에 사용되는 목돈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큰 금액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단순히 이번에 받은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과거 증여재산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국세청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일정 금액 이상의 증여재산을 합산해 과세가액을 계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에게 5,000만 원을 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는 공제한도가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10년 동안 누적해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몇 년 전에 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에 받는 금액만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 상황 | 확인할 부분 |
|---|---|
| 부모님이 매달 생활비를 지원 | 실제 생활비인지 확인 |
| 부모님이 자녀에게 목돈을 지원 | 증여 여부 검토 |
| 전세보증금을 부모님이 대신 마련 | 증여세 검토 필요 |
| 결혼하면서 부모님에게 돈을 받음 | 증여재산공제 등 확인 |
| 과거에도 부모님에게 돈을 받음 | 10년 이내 증여 내역 확인 |
따라서 “5,000만 원까지는 무조건 괜찮다”라고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서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끼리 돈을 보내는 경우는?
부모와 자녀 사이와 형제자매 사이의 공제 기준도 다릅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보내는 돈은 일정 금액까지 괜찮다”는 식으로 가족 전체를 하나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돈을 주는지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돈을 보내기 전에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이나 집 때문에 부모님이 돈을 보태준다면?
실생활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에게 목돈을 받거나,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부모님이 자녀를 도와준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 얼마를 받았는지
- 언제 받았는지
- 최근 10년 동안 부모님에게 받은 금액이 있는지
-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 증여재산공제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이나 전세처럼 금액이 큰 거래에서는 계좌이체 내역과 계약서 등 자금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돈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받았는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증여세 신고기한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기한을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18일에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인 9월 30일부터 계산해 신고기한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신고기한은 증여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할 때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가족끼리 돈을 보내는 일이 모두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목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과거에 받은 금액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단순한 생활비와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부모님이 자녀에게 큰돈을 보내는 경우
② 전세보증금이나 집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③ 결혼을 앞두고 목돈을 받는 경우
④ 과거에도 부모님에게 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⑤ 가족에게 받은 돈을 그대로 예금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가족 간 돈거래는 평소에는 별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금액이 커지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돈을 주고받을 계획이라면 돈을 보내기 전에 증여에 해당하는지, 증여재산공제를 얼마나 적용받을 수 있는지, 신고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가족에게 돈을 보낸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나 교육비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지원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할 수 있지만, 가족에게 목돈을 무상으로 이전해 재산을 늘려주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에게 전세자금이나 주택 구입자금처럼 큰돈을 지원받는 경우라면 단순히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과거 10년간 증여 내역과 공제 한도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금액이 크거나 가족 간 자금 이동이 여러 차례 있었다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이나 세무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국세청 증여재산 평가 안내
- 국세청 증여세 과세가액 및 증여재산공제 안내